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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용유지지원제도

ezkyungli 2009-06-26 16858

새로운 고용유지지원제도

－노동부－

Ⅰ. 새로운 고용유지지원 제도

1.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지원금

[1] 도입배경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휴업·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이외 교대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 마련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실업예방 도모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사항

(1-2-(2)-바)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 제도 개요

○사업목적：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에 의하여 교대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정부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용안정 도모

○사업기간：'09. 5. 28~12. 31('09년 계획신고 사업장은 '10년에도 계속 지원)

○사 업 비：182억원('09년 추경)

[3] 지원 내용

○지원대상：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경우

교대제 전환은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 전환(시행령 제14조)과 동이랗며,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한정함)하는 것을 의미함.

(예) ① 2조 2교대제 도입 ② 2조 2교대제 → 3조 2교대제 ③ 3조 3교대제 → 4조 2교대제 또는 4조 3교대제로 전환

[참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 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 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부

ex) 매출의존률이 100분의 20 이상인 원사업자의 생산중단 등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의 검토에 의해 기준달 개념을 인용치 않고 지원유무 판단

○교대제 전환 대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및 퇴직예정자 제외)

－교대제 전환은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특정부서만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됨.

○지원수준：교대제 전환시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대제 전환 이전의 임금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

＊교대제 전환 이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함.

＊감소되는 임금의 1/3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감소된 임금을 노·사·정이 각각 1/3씩 분담하자는 취지임(2/3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사안)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금은 사업장 전체 감소된 임금기준이 아닌 피보험자별로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피보험자에 대한 교대제 전환지원금＝(교대제 전환이전 월 평균 임금 / 월 근로시간)×교대제 전환으로 단축된 근로시간×1/3

○지원기간：교대제 전환조치 완료 후 6개월간 지원

－지원기간 동안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부지급

[4] 지원절차 및 서류제출

교대제 전환 관련 노사합의 → 고용유지조치(교대제 전환)계획서 신고 → 교대제 전환 조치(3개월 이내) → 교대제 전환 조치 완료 신고(1개월 이내) 및 지원금 신청(월단위)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교대제 전환 신고 및 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교대제 전환 완료 신고서 제출서류

－교대제 전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교대제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현황, 근로시간 현황 서류 각 1부

[5]여타 고용유지조치와의 관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과의 관계

－교대제 전환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180일 또는 270일)와는 별도이므로, 휴업·휴직·훈련을 실시한 사업장도 교대제 전환을 할 수 있음.

○교대제 전환 사업장의 여타 고용유지조치 가능 여부

－전체 근로자가 교대제 전환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 등의 여타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 없으나,

－특정부서가 교대제 전환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대제 전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 등의 여타 고용유지조치를 할 수 있음.

○신규 채용시 지원금 지급 여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와 관계

－교대제 전환 조치 완료 이후에는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참고]

고용유지조치 비교

구 분	휴 업	휴 직	훈 련	인력재배치	교대제 전환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지원요건	월간 휴업 규모율 1/15 이상(1일 2시간 이상)	1개월 이상 휴직	1일 4시간 이상 총 12시간 이상 훈련	종전 근로자의 50% 이상 재배치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교대제 조를 늘려 근로시간 단축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수당의 2/3~3/4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3/4	통상임금의 2/3~ 3/4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3/4	교대제 전환으로 감소된 임금의 1/3(교대제 전환전 평균임금)을 6개월간 지원
사전절차	노사 협의	개별 근로자 동의 및 노사협의	노사 협의	노사 협의	노사 협의

[6] 문의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2.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1] 시행 목적

○현재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큰 부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여 고용유지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지원

[2] 사업 개요

○대부대상：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금액：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5,000만원 한도)

○대부이율：연리 3.4%, 1년 거치 후 상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금액만큼 상계처리

○사업기간：'09. 6. 1~12. 31

○사 업 비：600억원

○사업수행：근로복지공단(위탁사업)

[3]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고용지원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 대부신청서 제출(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대부결정 및 대부 → 상환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02-2670-0520/0456)

Ⅱ. 고용조정지원 등

1.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재취업 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지원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인 자에게 전직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공

○비용지원 대상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훈련비용 등

－전문컨설팅기관 위탁비용

;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 검토 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지원수준

－전직지원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

<출석률에 따른 차등지원>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별 참여율(참여일수/서비스제공 총 일수) 또는 (참여시간수/서비스제공 총 시간수)에 따라 차등지원. 단, 참여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지원한도내에서 소요비용 전액(대기업 2/3)을 지급

－지원상한액：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

－사업주가 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자가 조기에 전직·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전직성공보수(30만원) 도입('09. 1)

○'09년 예산：28억원

○지급절차

전직지원계획서 제출(사업주) → 계획승인 및 통지(고용지원센터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및 장려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지급(고용지원센터)

2.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인사관리체제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임금직무 재설계,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하여 사업주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2] 지원 내용

○신청자격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구축, 임금직무 재설계,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계획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주

※우선선발기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 또는 의사가 있는 사업주

－인사노무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사업주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을 희망하는 사업주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해 기업내 임금직무에 대한 재설계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 있는 사업주

○지원 대상수：348개 기업

○지원 내용 및 한도：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09년 예산：37억원

[3] 컨설팅 기관 선발 및 신청자격

○컨설팅 기관 선발

공모를 통해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조직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선발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력풀을 구축

○신청자격

인사, 노무, 교육 등의 컨설팅 분야의 실적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기관 상근컨설턴트 2인 이상 보유 사업장 설립일 6개월 이상

[4] 접수기간 및 방법

○기간：수시모집

○신청서 접수：우편접수

○주소：서울 중국 순화동 168번지 에스원빌딩 7층 한국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사업운영팀(100-130)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www.kowincenter.or.kr(컨설팅신청：고용구조개선)

○문의：한국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사업운영팀(전화 02-2096-4213)

[5] 지원대상 기업 및 컨설팅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컨설팅 지원대상 기업, 컨설팅기관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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